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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재산의 가치 평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 보유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가치 산정의 중요성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가치는 청산가치라는 개념으로 평가되며, 이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 가치의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재산 산정의 기본 원칙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항목으로 나뉩니다:

• 부동산
• 차량
• 보험
• 임차보증금
• 예금 잔액
• 퇴직금

부동산 가치 산정

부동산의 경우, 토지나 주택 및 아파트의 재산 가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세를 참고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공시지가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차량 가치 평가

차량의 가치는 중고차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인터넷 자동차 매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세를 바탕으로 하며, 이를 통해 차량의 현재 가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관련 재산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신청자는 보험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 이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해약환급금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월세 미납으로 인해 보증금이 없어진 경우라면 해당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금 계좌 잔액

채무자의 예금 계좌 잔액도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생활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 즉 압류금지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퇴직금은 채무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기준으로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단, 퇴직연금과 같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일부 금액은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개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특정 재산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며, 이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면제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임차보증금 중 최대 변제금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최소 6개월 생계비

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지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일정 금액까지 보호되며 이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6개월 생계비

개인회생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 생계비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도는 약 11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년 변동이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 가치의 정확한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가치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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